XRP 재판, 결론은 언제? SEC 변호사 “가능성 낮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이 7월 14일(현지시간) 전에 종결될 수 있다는 추측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전 SEC 변호사 마크 페이글(Marc Fagel)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며 루머를 일축했다.
페이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주말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라며 “SEC 내부에서 집행 권고에 대해 투표하려면 일반적으로 한두 달이 걸리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토레스 판사가 7월 14일 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특히 페이글은 “현재 토레스 판사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며 해당 주장에 대해 “관할권도 없는데 재판을 끝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변호사 제임스 모건(James Morgan)도 토레스 판사가 현재 리플 소송과 관련하여 법적 판단을 내릴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페이글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리플 소송 제기는 겐슬러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있다면 “그 책임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리플 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리플 커뮤니티에서 유포되고 있는 ‘ISO와 소송 타이밍 연계설’이나 ‘7월 중 깜짝 종결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현 상황에서 소송은 여전히 SEC의 내부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즉각적인 합의나 종결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XRP가 ETF 모멘텀과 함께 제도권 채택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지만,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면책 조항 :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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