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은행협회들이 리플(Ripple)과 서클(Circle) 등 암호화폐 기업의 전미 은행 면허 신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공공의 검토가 부족하고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은행협회(ABA)와 독립커뮤니티은행협회(ICBA) 등은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제출한 서한에서, 리플과 서클의 신청서에 공개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중이 이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의견 수렴도 실효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핵심적인 쟁점은 이들 암호화폐 기업이 전통적인 신탁은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리플과 서클은 주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OCC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수탁 업무와는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은행협회들은 이 사실이 면허 발급에 있어 규제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은행협회들은 OCC에 신청 기업의 사업 계획 및 운영 방식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검토 기간을 연장하여 공공의 평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암호화폐 기업이 실질적인 신탁 활동 없이 면허를 취득할 경우, 이는 전체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은행업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전통적인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규제 감시의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기존 은행들은 더 많은 규제와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은행협회들은 OCC에 정책 전환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며, 충분한 정보 공개와 공적 검토 없이 이러한 면허 승인 결정이 미국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면책 조항 :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