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암호화폐 규제법안 본회의 상정 임박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주에 본회의에서 심의될 두 개의 핵심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디지털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전문매체에 따르면, 프렌치 힐 하원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클래리티법(Clarity Act)’과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이달 중 하원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투자자, 개발자, 기업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도록 설계되었다.
클래리티법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결제와 사업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의 여부와 어떤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 힐 의원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고 법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니어스법 역시 중요한 내용으로, 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관리 기준을 연방 차원에서 정립하여 현재의 무규제 상태를 개선하고자 한다. 힐 의원은 이 법안들이 미국의 금융 리더십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핵심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힐 의원은 이러한 입법이 미국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명확한 규제가 없다면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해외로 이탈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며, 이번 조치가 향후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은 또한 이 두 법안 외에 ‘반(反)CBDC 감시국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등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오는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크립토 위크(Crypto Week)’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면책 조항 :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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